자동차가 있다면 환급금 80만원 신청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만, 이 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약 2,400억 정도가 신청 기한이 되었는데도 신청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청기한이 지나 없어지는 반환되지 않는 금액이 매년 2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역개발채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의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중에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가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의 2천만 원의 승용차를 구매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은 차량가액의 12%인 240만 원의 채권 매입해야 하고, 강원도라면 차량금액의 8%인 16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하고, 인천과 대전은 차량금액의 4%인 8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차량을 등록할 때 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채권은 5년에서 7년 사이에 만기 도래하는데, 만기가 되면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량을 구매한 후 5년~7년 정도 된 분들은 이자가 쌓인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이 만기가 지난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매년 20억 원이나 되는 채권이 그냥 소멸됩니다. 기존에는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환급받으려면 직접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찾아야 했습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자 분들은 시간 내서 은행에 업무 보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한 후 5년에서 7년 후를 기억해서 채권 환급금을 찾으러 가는 게 현실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죠. 이렇기에 올해부터는 바뀝니다. 올해 3월부터는 기존처럼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상황도 가능해집니다. 은행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은행 앱을 통해서도 내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기 채권 환급방법

지역별로 환급 신청 은행을 확인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각 지역별로 금고은행을 통해서 환급됩니다. 여기서 지역별 금고은행은 서울, 인천은 신한은행, 부산은 부산은행, 대구는 대구은행, 광주는 광주은행, 세종, 대전은 하나은행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구분	방문상환 (영업점)	온라인 상환		로그인 방법
		인터넷	모바일
서울	신한은행	X	O	공동인증서
부산	부산은행	O	O	공동인증서
대구	대구은행	X	X	프로그램 개발 중
인천	신한은행	X	O	공동인증서
광주	광주은행	O	개발 중	공동인증서
대전	하나은행	O	O	공동인증서
울산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세종	하나은행	O	O	공동인증서

 

 

 

경기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강원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충북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충남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전북	전북은행	O	개발 중	공동인증서
전남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경북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경남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제주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창원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지역별로 해당되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지역은 인터넷은 안되고 모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인천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신청이 안보다 모바일만 가능하며, 대구은행은 인터넷과 모바일 둘 다 안됩니다.

 

즉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문 신청만 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이유는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2022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발된다고 하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셔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은행의 경우는 인터넷 신청은 가능하지만, 모바일 신청은 개발 중이라고 하고 전북은행도 역시 인터넷 신청은 가능하지만 모바일 신청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신청 시 각 지역별 금고은행들의 현 개발상황도 참고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1. 해당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 후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조회를 합니다.
2. 신청할 환급금(지역개발채권)을 선택하신 후 환급 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동 인증서 발급 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를 구입한 지 5년이 넘어서 채권을 조회해 보니 내 채권은 없다"는 분들인데요. 그건 이런 이유입니다. 바로 즉시 매도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부담스럽거나 상환일을 챙기지 못할 것 같을 때 즉시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역개발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바로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차량 등록할 때 그냥 바로 매도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를 소유한 분들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 가구당 경차 1대 소유인 경우에 연간 30만 원의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작년까지는 20만 원이었지만 올해 2022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원래는 가구당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다시 말해 다른 차량이 없어야만 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예외로 경형 승용차+일반 승합차/경형 승합차+일반 승용차. 이런 식으로 승용+승합 조합의 경우는 차량이 2대가 있더라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모닝과 스타리아는 환급이 가능하며, 다마스와 소나타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마스와 스타리아는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승용+승합의 조합이 아니라 경형 승합+일반 승합 즉 승합+승합의 조합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사 해당여부
경형 자동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대	없음	O
경형 승합차 1대	없음	O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차	O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O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O	2대 모두 지원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개인택시사업자	X	택시 유류비 지원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

 

지금까지, 자동차가 있다면 환급금 80만 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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