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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박스/도움 되는 복지제도53

기초 연금 국민 연금 70세부터 수급 변경 가능성 기초연금의 노인기준이 65에서 70세로 변경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노인혜택 기준이 만 65세로 정해져 있어서 나이 기준이 변경된다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 측에서 현행 65세로 정해져 있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상향한다는 논의가 올해부터 본격 시작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 변경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상황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가 나오면서 노인 기준을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시기는 꽤 되었는데요. 대한노인회가 작년에 공개적으로 65세에서 75세로 순차적으로 높이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 2025. 2. 14.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및 과태료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이전에는 없던 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일정 시간을 두는 계도기간을 보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운영된다고 해서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도기간 동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는 더욱 신경을 써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어 왔었고 현재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과태료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청하고 있지만, 2월 12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합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 2025. 2. 13.
2025년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급여를 많이 받더라도 2024년에 퇴사를 전반기에 하거나 입사를 후반기에 했다면 소득 요건에 따라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홑벌이 가구 중에 직계존속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면제되기에 더 많은 홑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도 더 많은 근로장려금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상한액이 3,8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상향되어 4,400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고,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올해 적용되고 내년에 신청할 때는 해당이 안 되는 점은 참고하세요.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 금액 산정방식이 변경되는데 상반기는 기존대로 총금액의 35%를 그대로 지급하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 3.. 2025. 2. 7.
2025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경감 해줍니다. 2020년 경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작된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위축되었고 실업률이 급증해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의 현시점에 이 분들의 매출 감소, 인력난, 임대료 상승, 원재료 인상 등의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생존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며, 이는 곧 상환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출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제 날짜에 상환이 힘드신 걸 느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에 정부와 금융 기관에서 7천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119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관련..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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