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국민 연금 70세부터 수급 변경 가능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70세 수급

 

 

 

기초연금의 노인기준이 65에서 70세로 변경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노인혜택 기준이 만 65세로 정해져 있어서 나이 기준이 변경된다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 측에서 현행 65세로 정해져 있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상향한다는 논의가 올해부터 본격 시작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 변경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상황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가 나오면서 노인 기준을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시기는 꽤 되었는데요. 대한노인회가 작년에 공개적으로 65세에서 75세로 순차적으로 높이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외래정액제 같은 복지 제도가 축소되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국회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론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노인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 연령도 현행 65세에서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을 70세부터 지급하게 되면 연간 약 6조 8천억 원 정도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이점은 2014년 당시 기초연금 전체가 23조 4천736억 원이 지급됐다는 점에 비추면, 70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다고 가정했을 시에 16조 6천709억 원가량이어서 6조 가량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감 발표만 앞세워서 정작 많은 어르신들이 의존하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4만 원가량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노인층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데 정년 연장 문제도 거의 진척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재정상의 숫자만으로 부각하는 건 답답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게다가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수 개혁만이라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두고 전문가와 시민대표단이 약 2년에 걸쳐 국민연금 보험료 율은 9%에서 13% 정도로 올리는 방안과 현재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42%에서 44% 근접 수준까지 높이는 안 등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이 구조 개혁과 함께 묶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국가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정이 올바르게 운영되지 못했고, 현재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음에도 연금 재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서 최소한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라도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으로 파고들수록 문제점이 더욱 커지는 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맞물려서 개편하는지 그리고 구조 개혁 문제 역시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풀어야 할 과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월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안이 있었는데, 2025년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전년도보다 2.3$ 인상된 34만 2천510원 정도입니다. 지난해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개혁안을 보면,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에는 현재처럼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분들에게 단계적으로 40만 원을 드리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고 부부가 같이 연금을 받을 때 깎이는 부부 감액 제도 폐지 등을 중요시해 온 민주당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합의될지는 지켜봐야 할 점입니다. 구조 개혁의 다른 핵심으로 거론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자는 안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에 9%로 정해진 이래 지금껏 바뀌지 않았는데,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이는 형국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동일하게 올리는 건 세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오랜 기간 9%라는 낮은 비율을 냈던 중장년층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방식이 논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고용 환경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점이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55세에서 64세 사이 임금 근로자의 34.4%가 임시 고용이라는 통계를 보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차등 인상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국회를 거치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중요한 변수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납입액이나 수급액을 물가나 은퇴 시기, 기대 수명, 연금 재정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물가가 높아지면 연금도 같이 따라 오르고 반면 재정이 악화되거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이 최근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이 장치가 적용될 경우 새롭게 연금을 받게 될 분들은 기존보다 수령액이 최대 17% 정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청년층과 미래 세대의 연금 급여 자체를 깎는 방향이라면, 지금껏 정부 여당이 여러 번 강조해 왔던 세대 간 공정성 기조와도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이란 점 때문에 국민연금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현재는 18세 이상 59세 이하 국민이면 모두 가입 대상이 되고, 최소 10년은 보험료를 내야 만 60세가 된 시점부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해외의 여러 연금 선진국들은 수급 연령을 올릴 때 가입 연령 제한도 같이 상향해서 납부 종료와 연금 개시 기간을 일치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방안을 두고 꾸준히 의견이 나왔고 전문가들도 64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점차 가팔라져서 2050년 정도에는 만 65세 이상이 인구의 40%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기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전반적인 구조 조정을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건복지부 업무 계획을 보면 정작 구조 개혁이나 취약층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연금개혁의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비 합리적인 연금 제도를 개선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국민연금 70세부터 수급 변경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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