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30만원 확정

기초연금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말이 나온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또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 걱정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퇴 이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살며 세금을 많이 냈지만, 정작 나이가 드니 애매한 기준으로 이것, 저것 따지면서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며 지급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는 많지만 몇 가지 설명드리면, 소득이 아무것도 없지만 달랑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탁락되는 경우, 집값이 올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든 경우, 자동차가 외체 차라서 또는 직역 연금 조금 받는다고 탈락하는 경우, 도심에서 시골로 이사했다가 공제되는 재산이 줄어들어 탈락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억울하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즉 보편적인 노인 수당을 지급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어르신들의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는 지난 9월 국회에서 발표한 민주당 대표의 연설문 중 일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당장 지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년도 기초연금은 현재 기초연금 기준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을 전망되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이고 기초연금 인상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인상된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약 32만 원입니다. 그럼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대체 언제나 가능할까요? 민생 정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보편적 지급이 나오면서 제시된 2가지 기초연금 개혁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안

첫 번째 개혁안은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자는 안이였고, 두 번째 안으로 제시되었던 게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인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현재의 기초연금을 인상해서 감액 없이 40만 원으로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던 소득 상위 30%를 대상으로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자는 개혁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혁안들이 나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문제는 현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개혁하기 위해 논의 중이지만, 갑작스럽게 민주당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연금개혁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민주당에서는 굽히지 않고 이번 정기 국회 때 기초연금 확대법을 포함한 7대 입법 과제를 전부 통과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7대 입법 과제는 아동 수당 지급대상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겠다는 출산 보육수당 확대법과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거나 모든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확대법과 그리고 장애인의 교통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국가 책임 제법, 노란 봉투 법, 양곡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7대 입법 과제를 추진하는데 합의에 실패한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적극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기초연금 추진 로드맵이 새로 발표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 현재 부부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그다음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감액제도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부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부 감액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올해의 기초연금은 단독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7,500원이며 부부가구는 최대 492,000원입니다.

 

이렇게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30만 원씩 못 받는 이유는 부부는 20%를 감액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폐지가 된다면 이제 부부 가구는 최대 61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한다고 해서 황혼 이혼을 부추기는 불공정한 제도라고 비난을 받았었는데,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정기 국회 때 통과되면 그다음의 개혁 단계는 기초연금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하반기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지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대박 복지정책 공약들이 새롭게 쏟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초연금에 대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30만 원 확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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