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작되는 정부지원사업 3가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얼마 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정부 24 정부 24 앱에서 개인 정보 및 이용약관 동의와 PASS앱을 통한 본인인증, 정보 확인 절차와 비밀번호 등록을 통해서 서비스 등록을 할 수 있고 정부 24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실행하여,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을 통해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을 확인하는 사람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직접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4월부터 정부 24 앱을 통해 민간서비스 분야부터 시범으로 진행되며 올 하반기에는 PASS앱으로 확대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기존의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월세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12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의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으로 소득 요건은 부모님 포함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 청년 본인 소득은 60% 이하여야 하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의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금액에 맞게 지원되기 때문에, 월세 금액만 지원이 되며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총 월세금액에서 주거급여 금액을 빼고 그 차액만 지급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경제위기 대응,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한시지원
대상	- 만 19~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혼인 등으로 부모가구와 분리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의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적용)
지원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을 참감한 금액 지급
신청 및 지급	신청 : 2022년 4월 ~ 2023년 3월 지급 : 2022년 4월 ~ 2024년 9월

 

 

 

신청방법

신청은 4월부터 거주하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동 가입되는 마일리지 특약

4월 1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됩니다. 기존의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었지만 주행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일 때, 거리별로 비례해서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할인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마일리지 특약에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무료인데도 보험 가입자의 32%는 마일리지 특약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제는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으로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도록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따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차 운행 거리가 적다면 누구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체적인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인하율은 1.2~1.4%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차량 운행이 줄고 교통사고도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실적이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보험료를 인해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져서 대형 보험사 5곳이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상, 4월부터 시작되는 정부지원사업 3가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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