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달라지는 복지정책 핵심요약

윤석열 공약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와 함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관심이 되는 것은 복지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에서 만들려 하는 복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국가

첫 번째는 복지부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과제 목표를 살펴보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국민연금은 지금 이대로면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2088년이면 누적 적자가 무려 1경 7,0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은 출산율이 1.3 정도로 가정해서 만든 것인데 현재의 출산율을 고려한 0.8명 정도로 계산하면 더욱 빨리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금개혁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국정과제 목표를 정한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상생의 연금 개혁을 추진',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 '공적연금 개혁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반 마련',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적연금개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특수직 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그동안 단 2번만 개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개혁이 단행된 것은 1988년으로 받는 돈은 가입 기간 소득의 70%에서 60%로 내리고 수급연령은 65세까지 점차 올리기로 해서 지금까지 적용 중인데 빠른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혁이 단행된다면 기초연금이 현재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4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서 국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상병, 실직 등의 다양한 위기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소득안정망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이중에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하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2022년 기준의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121,080입니다. 현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0%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3인 가구가 1,258,410원으로 여기서 5%가 늘어나면 1,321,330원으로 3인 가구 기준의 생계급여 기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계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복지층이 더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께 복지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대응 지원 강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시에 긴급 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하여,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모델이 평가, 분석 및 그리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급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긴급 소득지원은 이번 코로나19처럼 전염병 때문에 국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를 입은 경우나 산불피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이 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의 긴급 상황에서 소득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동안 긴급 소득지원을 제공했는데, 그 기준을 좀 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생안정 세제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근로장려금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퇴직 소득세 부담 완화 등의 세제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빈곤층 소득 수준이 개선되고 평균 빈곤 갭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건강, 돌봄 체계 강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좋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 건강,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노인 돌봄 및 치매 돌봄 체계에서 시스템 등을 통해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 의료센터 등 확대 추진과, 장기 요양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위한 공립 요양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의 환경개선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 정부 달라지는 복지정책 핵심요약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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