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본 600만원 확정지급과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장

 

 

 

5월 12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타이틀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언론 보도에서는 비중이 가장 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되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정은 7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금융지원은 '3종 패키지'라고 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데, 소득과는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5억 원까지 해주며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이니까 0.1% 인하해주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2억 5천만 원까지 보금자리론 대비 0.3%를 인하해 줍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은 1인당 1,200만 원까지 3.6%~4.5% 금리의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1인당 1,000만 원의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이 있는데 이것은 15.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2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단가를 상향해서 기존에는 가구당 12만 7천 원이었지만 17만 2천 원으로 상향하며,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으로 어려워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주거용 재산을 대도시는 6,900만 원 공제해주고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합니다.

 

생계지원금액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이 되며 이 외에도 군 장병 급식비 상향과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확충 등. 기존에 확정되었지만 307,500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 재정 역시 보강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득안정자금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같은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되며,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님들 16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에게도 1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원되고 추가로 생활물가 안정 지원으로 농축산물 할인쿠폰도 600억 원 추가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농가에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고 어가에는 수입 수산물 비축과 수매 지원 및 정책금리를 인하.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중소 가공업체와 외식업체에 융자 확대,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등의 많은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0만 원 인지 1,000만 원이 맞는지 말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는 기본 600만 원에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별도의 자료 제출을 안 해도 국세청의 자료를 통해서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여 지원합니다. 1%라도 감소만 하면 무조건 600만 원은 지급이 되고, 40% 이상의 큰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개별 업체 매출규모(연매출)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지원대상
		기본	상향지원 업종	기본	상향지원 업종	기본	상향지원 업종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123만개
	△40~60%	700	(800)	700	(800)	600	(700)	61만개
	△40%미만	600	(700)	600	(700)	600	(700)	186만개

 

그리고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로 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의 지원도 있으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숙지하셨다가 제도가 시행되면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생각하는 새 정부의 2022년 2차 추경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금액의 비중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어서 최종 국회 확정 전이지만 소상공인과 그 외에 힘드신 국민들을 생각하는 점은 같을 거라 믿습니다. 위의 내용은 6월 중에 실행이 될 예정이며,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등의 내용이 정해지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본 600만 원 지급과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새 정부 달라지는 복지정책 핵심요약

 

 

청년정책 수련지원금 6개월간 매월 195만원 지원

 

 

우회전 단속 7월부터 또 바뀝니다. 위반시 보험료 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