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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대상자 기초 수급자에서 제외 논의 중 지난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내용 중에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서 기초수급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고 계시는 기초수급자 분들은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드리는 지원금으로, 조금이라도 일한 분들에게 드리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드리는 건 아니며 소득과 재산이 어느 수준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단독가구는 4만 원~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 원~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부동산이나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가구원 전체의 재산액이 2억 4천만 원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는 장.. 2023. 10. 16.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의무와 과태료 달라지는 신분증에 대한 소식입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7가지의 신분증 정부 표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소관부처들과 협의해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표준안 적용 대상 - 주민등록증 - 청소년증 - 국가보훈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 외국인 등록증 등 7가지 특히 주민등록증은 많은 부분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유효기간이 신설되며, 스마트폰으로 발급이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생기는 등의 많은 부분이 변경됩니다. 저만해도 주민등록증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타인이 신분증의 사진을 본다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보안 강화와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2023. 10. 12.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희망저축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일을 못하거나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00년 10월부터 저소득층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다양한 복지 욕구 반영, 상대적인 빈곤의 관점, 보장 수준 현실화 등을 위해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 이전에는 '통합급여' 방식으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항목을 일괄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7가지 모두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고 중위소득의 개념을 도입해.. 2023. 10. 6.
2023년 추석 지원금 지자체 별 지급 정리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끼리 용돈을 주고받는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부모님들이나 자녀분들에게 용돈처럼 드리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장수수당, 효도수당, 효드림수당, 효행장려금, 효도이용권, 생신상 지원 등으로 이름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연세가 많기만 해도 드리는 지역이 있고, 비교적 젊은 나이인 65세부터 목욕비와 이 미용비가 지원되기도 하며, 또는 나이와 상관없이 3대나 4대 이상 같이 살고 있거나 노부모님을 모셔야 지급하는 지역, 장수하신 어르신이 사망 시 장제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지역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알아서 준다면 좋겠지만,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효행장려금 매년마다 '추석 효행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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