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년 납부하면 90만원 한 푼 안내도 64만원

국민연금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이 정작 받아야 할 시기가 되니 지급 금액을 줄여서 지급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20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납부했는데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100%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 더욱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20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입하면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 9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푼도 납입하지 않으면 매달 6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 때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감액에 미세조정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어떤 발표나 개정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금액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에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할 때 매월 강제로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을 지급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장제도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위소득 70% 이하인 모든 어르신들에게 매달 생활비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개정이 되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2023년부터 조금씩 인상되어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던 분들은 한 달에 6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강제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하면서도 "감액"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형편성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액을 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알면서도 지급하게 될까요? 이유는 이중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연금은 한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1인당 40만 원을 부부의 경우에는 64만 원을 수급하게 되지만,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고 길게는 20년 이상 납부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수급액이 월 46만 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있다면 국민연금을 아예 5년간 깎아서 지급해 버립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이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감액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제기하고 있으며, '몇십 년씩 돈을 내고 국민연금을 받는 것보다 한 푼도 내지 않고 64만 원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감액제도를 고집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며,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개정되어 국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돌려주길 바랍니다.

 

이상, 국민연금 20년 납부하면 90만원 한 푼도 안내도 64만 원 지급금액에 대한 비교 내용을 마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개정 9월 반기신청 최대 107만원

 

 

월급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은 앞으로 25만원 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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