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및 지원금 지급확정과 지급내용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지원금이 국회를 통화했습니다. 그동안 손실보전금과 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를 지급하는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최종 확정된 지원금액이 얼마로 확정, 지원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및 지원금액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늘어서 총 2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고, 법인택시, 버스기사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늘어서 3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기다리시던 손실 보전금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18개 업종으로 구분해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그리고 주거 교육급여를 받으시거나 차상위, 한부모가족이면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49만 원, 4인 가구 75만 원. 또한 시설수급자는 1인당 2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전에 발표되었던 이 금액들이 변동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른 지원금은 다 금액이 상향되었지만, 유독 저소득층 관련 지원금은 변동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어느 직종까지 받을 수 있는지의 기준을 많이 궁금해하실 거 같습니다. 이유는 지난 5차 지원금 지급할 때, 정부는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한 9개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지원 제외 직종
9개 직종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 서비스 기사

 

이렇게 제외되셨던 분들은 이번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의 서면을 보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에는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모든 직종에 대해서 예외 없이 지급되길 기대합니다.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이미 받으신 분이라면, 소득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빨리 지급한다고 하니 지급 시기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일용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일용직 분들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무자는 근무일수에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죠. 그래서 지원 대상이 안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일용직인데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분들은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관할 부처에 꼭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현금, 카드 지급방법은? 

 

특고. 프리랜서

지난 2년간 코로나 지원금을 살펴보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 게 상식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먼저 보면 기존과 같이 계좌로 현금 입금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1,2,3,4차 모두 현금으로 나왔었고 이번에도 별 조건을 언급 안 하는 걸로 봐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020년부터 현재까지 6번 소상공인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처음의 1차와 2차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했었고, 그 후 4번은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을 지원했었습니다. 지원금이 달랐었지만 모두 현금으로 지급이 됐었죠. 이번에도 조건의 언급이 없어니 역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예상됩니다.

 

저소득층 지원금

저소득층 지원금 역시 초반에는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정부 발표 안을 보면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금은 이번에는 카드 지급으로 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급일자

지원금은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먼저 받으실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가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 마지막으로 문화에술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한다고 했으며 당장, 5월 30일 월요일 오후부터 지급 가능하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소득 감소를 따지지 않고 지급한다고 하니,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지급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확히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린다는 정부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청 방법이나 지급 시기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다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기존의 수급자 분들과 같이 바로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카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빠르면 6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인은 4월에 신청한 문화예술인 지원금을 아직까지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원금 지급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서,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긴급지원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빠른 지급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긴급지원금이 5월 29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와서 그 자료를 토대로 바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지만, 좀 더 확실한 내용 발표가 있으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전금 및 지원금 지급 확정과 지급내용 총정리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2022년 정부지원 2,000만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0만원 정부 지원금 5월 신청방법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