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바뀌는 아동 양육 비 확대 지급과 복지 정책들

인플루엔자

 

 

 

 

10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여러 정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하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들과 바뀌는 교통법규, 복지제도까지 종류가 많기에 오늘은 개요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전기요금 인상

10월 1일부터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이 모두 인상됩니다. 도시가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급등까지 겹쳐서 불가피하게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주택용은 15.9%, 일반용은 16.4%~17.4%로 큰 폭으로 인상되는데 물가상승률보다 3배나 높은 수치로 인상되는 것이라서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에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10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단위 : 원/MJ)
구분		현행(A) (22.9월)	조정(B) (22.10월~)	증감률
민수용	주택용	16.9910	19.6910	15.9%
	일반용(영업용1)	16.5990	19.3200	16.4%
	일반용(영업용2)	15.5973	18.3183	17.4%
* 영업용1 :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 영업용2 :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 일반용은 계절별 도매공급비용 차이 (9월 하절기 → 10월 기타월 적용) 효과 포함 * 계절구분 : 동절기 12~3월, 하절기 6~9월, 기타월 4~5월, 10~11월

 

 

 

전기요금도 가스요금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kwh당 2.5원이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가스,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인상되어서 가구당 월평균 7,670원가량이 더 부담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조정 내역 (원/kwh)
주택용	일.산(갑)	일.산(을)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고압A	고압BC
+2.5	+2.5	+7.0 (+4.5 추가)	+11.7 (+9.2 추가)	+2.5	+2.5	+2.5	+2.5

 

공익 직접직불제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직불제'가 10월 1일부터 도입됩니다. 기존에 중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소농 직불금의 경우에는 120만 원, 면적 직불금의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면적이 커질수록 금액이 작아지는 등의 농업 공익 직불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임업, 산림, 육림 업에도 직불금 제도가 도입되어서 작은 산을 가지고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면 소규모 임가의 경우 농업과 마찬가지로 정액으로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안)
소규모직불금	면적직불금(안)
0.1~0.5ha, 120만원 / 가구	1구간 : 0.1~2ha, 94만원/ha 2구간 : 2~6ha, 82만원/ha 3구간 : 6~30ha, 70만원/ha	1구간 : 3~10ha, 62만원/ha 2구간 : 10~20ha, 47만원/ha 3구간 : 20~30ha, 32만원/ha

 

최근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달 첫 번째로 받는 분들은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대신 산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의무교육 이수를 해야 하고, 산림자원 관리와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PCR 검사 폐지

10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 시에 PCR 검사가 중단되고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되며, 외출과 외박 제한도 폐지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점차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무료 독감백신 접종

무료 독감백신 접종이 10월 5일부터는 임 삼부, 10월 12일부터는 47년 이전 출생 어르신, 10월 17일부터는 48년에서 52년 출생 어르신, 10월 20일부터는 53년부터 57년에 출생하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을 시작합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임산부		2022년 10월 5일 ~ 2023년 4월 30일
65세 이상 어르신	만 75세 이상 (1947.12.31 이전 출생)	2022년 10월 12일 ~ 2022년 12월 31일
	만 70~74세 이상 (1948.1.1~1952.12.31 출생)	2022년 10월 17일 ~ 2022년 12월 31일
	만 65세~69세 이상 (1953.1.1~1957.12.31 출생)	2022년 10월 20일 ~ 2022년 12월 31일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동네 병원이나 의원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병원 검색은 검색창에서 '예방접종 도우미'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접속 후 '국가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선택하고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 과태료 부과

10월 20일부터는 중앙성 침범을 한 오토바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선 침범이면 교통법 위반인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직접 단속당한 경우에 발부가 가능한 '범칙금'만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단속 카메라에서 중앙선  침범한 것이 찍히더라도 그동안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안됐고, 블랙박스에 찍혀서 신고를 당해도 '사실 확인요청서'만 발송되고 실제로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7만 원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도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아동 양육비 확대 지급

10월부터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이 52%에서 58%로 확대돼서 더 많은 한부모 가족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약 11만여 명의 참전유공자 분들은 본인 약제비용이 16만 원에서 252,000원 한도로 60%~90%까지 감면됩니다.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내역
보훈대상	감면율	1인당 한도액	22년 한도액
만 75세 이상 첨전유공자	90%	252,000원	63,000원
만 75이상 6.25참전 제일학도의용군인	60%	252,000원	63,000원
만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60%	160,000원	40,000원

 

지금까지, 10월부터 바뀌는 아동양육비 확대 지급 외 복지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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