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사업

노인복지법

 

 

 

 

현재 65세인 노인의 기준은 1981년도에 제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0년 넘게 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50세부터 '고령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노인복지사업이 시작되고,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을 타거나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합니다. 56세부터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참여가 가능해져서 50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할머니'가 되는데요. 56세이신 분들은 본인이 할머니라고 생각 안 하실 겁니다.

 

 

 

50세	3개	고령자 인재은행,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일자리, 사회참여
55세	2개	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 주택연금	소득보장
56세	1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56~74세)	사회참여

 

62세부터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해지고, 법적으로 분류되는 65세부터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의 대상자가 됩니다.

 

60세	14개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 노인실명 예방관리(안검진, 개안수술비 지원), 노인저시력예방교육. 상담. 재활사업, 무릎인공 관절수술 지원, 노인일자리(시장형),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시설), 농지연금, 예방접종(Covid-19),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소득보장, 일자리, 의료보장, 주거서비스, 사회참여
62세	1개	국민연금	소득보장
65세	24개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경로우대제,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건강진단, 노인일자리(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독거), 이동통신비 감면, 노인 치과 지원,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행복주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외래 정액제, 어촌 가사도우미,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전세금 지원), 고령자 복지주택, 예방접종, 노인 이동통신비 감면, 학대피해노인 상담지원, 학대피해노인 쉼터, 노인양로시설	경로우대, 소득보장,  일자리, 의료보장, 돌봄, 주거 서비스, 사회참여, 교통안전

 

이상은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로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KDI 한국 개발연구원에서 작성한 표입니다. 그러나 요즘,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을 조사한 결과 평균 70.5세라고 답했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 시작 연령을 평균 73.4세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이 봐도 65세를 노인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게 되면, 지금까지 노인 연령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가장 큰 건이 기초연금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1인 가구 기준 322,000원이 매달 들어오는데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이 금액을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며, 지하철이나 버스의 노인 무임승차제나 각종 할인제도, 무료입장 제도 같은 경로우대제도도 없어져서 노인 연령 기준 변경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너무 저조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층들의 노인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개발연구원에서 새로운 노인 연령 변경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이 65세로 정해진 81년도에는 실제로 65세이신 분들이 신체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요즘 65세 분들은 굉장히 활발이 할 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65세 노인 인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두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출산율까지 감소하면서 이후에는 노인 부양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부터 공무원연금 등 여러 가지 연금들의 재정문제, 지속 가능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기대여명 전 15년~20년이 되는 시점을 제안하고 있는데, 기대여명은 통계를 바탕으로 평균적으로 특정 연령층의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생존 가능한 연수를 말합니다.

 

기대여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평균수명 또는 0세의 기대여명이라고도 함.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나타냄. 연령별 사망률 통계로 산출함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65세로 정한 81년의 우리나라 기대여명은 약 66.7세였지만, 현재는 83세가 넘습니다. 40년 동안 15세 이상 늘어났음에도 노인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여명에서 15를 뺀 나이로 노인 연령을 계산해 보면 과거 10년 동안 평균 약 2.3세가 증가해서 이미 2007년에 66.2세가 됐으며, 이후에 10년간 평균 약 1세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 2100년에는 80세가 노인 연령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 개발연구원에서 노인 연령 상향조정에 대해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이지만,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얼마 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서 정부차원에서 지지를 받는 굉장히 신뢰도 높은 조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은 2100년도가 됐을 때 노인 연령이 74세가 되고, 노인부양률이 60%가 돼서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로 유지할 때보다 36% 포인트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미 2015년에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것이 좋겠다고 공론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준, 1년 전인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막 지급되기 시작한 때라서 노인분들이 워낙 크게 반발을 하는 바람에 공론화가 무산됐고, 2019년도에도 정부에서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논의를 했지만 "노인에게 돈 안 쓰겠다는 말" 이라며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등. 실제 노인 연령 기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이 기준을 바꿔서 특정 연령층만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이나 노인 복지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미리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0세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사업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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