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낮추고 빚을 탕감해주는 새 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좋은 상황을 기대하면 대출을 받았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빚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대출 금리마저 더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이자를 낮춰주고 빚을 탕감해주며 최대 1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이름이 새 출발 기금입니다. 새 출발 기금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로 10월 4일에 정식 출범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 많고 해당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 출발 기금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인터넷상에 자료를 올리고 계시지만 명쾌하게 정리된 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출발 기금 중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실 만한 내용 10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빚 탕감을 또 신청 가능?

가능합니다. 기존의 재난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되었었습니다.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
4차	버팀목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이 지원금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폐업을 했지만, 남아있는 빚이 있어 신청 가능?

폐업을 언제 했는지 시기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을 2020년 4월로 보고 있는데, 이 날짜 이후에 폐업을 하셨고, 빚을 갚고 계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작 전인 2020년 4월 이전에 폐업을 하셨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계대출도 탕감이 가능한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만 가능하고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개입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사업체가 곧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 해도, 결국엔 개인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가계대출도 탕감해줍니다. "소상공인의 빚을 줄여주는 거니까 개인대출은 당연히 안 해주겠지?"가 아닙니다. 개인 대출도 해준다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이자만 깎아주는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금 자체를 깎아주는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신용 점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신청이 가능?

가능합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일명 특고라고 해도 개인사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이더라도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역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빚 탕감해주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빚을 갚고도 남을만한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때는 탕감은 안 해줍니다. 하지만,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빚이 3억인 경우처럼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인 3억의 빚 중에 1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빚을 삭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임대사업자도 신청 가능?

임대사업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변호사, 의사, 금융종사자 등 전문직종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추가 혜택이 있나요?

혜택이 있는데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도 동일하게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몇 번까지 신청이 가능한가?

최대 1번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3년 동안 딱 1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빚 탕감을 신청해야 할 경우, 최대 3년 이내라면 그때 가서 신청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청 기간 동안 딱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코로나 이전에 이미 부실이 발생한 경우도 가능?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발생 시기를 2020년 4월로 봅니다. 이보다 전이라고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빚을 탕감해준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코로나 이전에 이미 부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코로나 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부실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 발생한 일이니까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 주변에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계시다면 알려주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과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새 출발 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온라인에서 새 출발 기금이라고 검색하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검색이 잘 안 되거나 애매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를 낮추고 빚을 탕감해주는 새 출발 기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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