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

정부24

 

 

 

 

10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는 ATM 및 온라인 입출금 제도가 변경됩니다. 그동안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자주 발생했었지 때문에 끝없는 스팸문자를 비롯해서 많은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까지 여러 범죄에 노출되기 쉬웠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토스 앱에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1건당 69,000원에 팔아서 29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토스에서 개인 정봉을 파는 건 합법이라고 해도 이렇게 팔려 간 정보가 어떤 곳에서 악용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정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쉽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신분야 대책, 피싱 문자 근절 대책, 금용 분야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고 보이스피싱이나 피싱문자가 정말 근절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2020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 표시 번호가 폐지되었습니다. 원래는 주민등록 앞자리는 생년월일 뒷자리 7자리 중 첫 번호는 성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시도 번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자리는 읍면동 번호, 여섯 번째는 출생신고 접수순서, 마지막 숫자는 오류검증번호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돼서 형제나 고향이 같은 친구들끼리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뒤 7자리 중에서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랜덤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뒷자리는 랜덤으로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강력범죄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되지만, 최근에는 전체 신청 건 중에 절반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신청현황
합계	재산(4,119건)			생명.신체(1,223건)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기타*	가정폭력	상해.협박	성폭력	기타**
5,342건 (100%)	2,523 (47.2%)	773 (14.5%)	823 (15.4%)	603 (11.3%)	350 (6.5%)	159 (3.0%)	111 (2.1%)
*사기, 해킹 등 / ** 명예훼손, 학교폭력 등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을 검색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등으로 본인 인증하고 로그인한 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변경 신청사유, 신분증 사본, 유출 자료 등을 첨부해서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통해 변경됩니다.

 

1)	정부 24 (신청인)
2)	읍.면.동 (접수/반려)
3)	시.군.구 (청구)
4)	위원회 (심사결정)
5)	시.군.구 (결과통보)
6)	읍.면.동 (변경처리)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된 통계를 보면 신청자의 77% 이상이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의결 현황 (22.8월말)
신청 (A+B+C)			의결 (A)				진행(B)	취하(C)
총계	재산	생명.신체	소계	인용	기각	각하
5,342건 (100%)	4,119 (77.11%)	1,223 (22.89%)	4,750건 (100%)	3,675 (77.37%)	1,034 (21.77%)	41 (0.86%)	211	381

 

해다마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보이스피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연도별 신청 현황
구분		계	2017.6월~	2018	2019	2020	2021	2022.8월말
합계		5,342	799	560	641	1,127	1,344	871
재산 (4,119)	보이스피싱	2,523	206	140	238	576	867	496
	신분도용	773	217	148	85	125	103	95
	기타 (사기.해킹등)	823	170	77	103	167	177	129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정부 합동 대책도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50여 개 통신사를 통해서 총 150개의 대포폰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지만 범죄 하기에도 정말 좋은 나라였던 것이죠. 앞으로는 전체 통신사를 통틀어서 3개까지 개통이 가능해지고, 30일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피싱문자 근절을 위해서 문자 발신자 앞에 해당 기관 로고를 넣어서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가 이번 10월부터 시범 도입되며, 국제전화를 통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제전화에 대한 안내표시와 통화 연결 시에도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멘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실제 가족의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기계가 있는데, 최대 256개의 USIM을 장착해서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계의 통신 사용을 차단하고 대량 살포되는 피싱 문자를 빠르게 추적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가 정말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걸 왜 이제야 시작하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금융분야에서는 ATM 기계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보이스피싱에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1회 입금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하고, 이렇게 입금된 돈을 그동안에는 무제한으로 인출할 수 있었지만, 1일 300만 원 한도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월 수천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다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성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과 검찰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악성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에서 주빈 등록번호 변경 방법에 관한 내용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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