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신청! 몸이 아픈 근로자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

상병수당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 지원 대상임에도 몰라서 신청을 못했거나 뒤늦게 알아서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인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10월 4일부터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신청기간이 지나서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소식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자도 확대되고 기한이 지나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활동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취업을 해서 근로자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등의 각자의 방법대로 소득활동을 하실 겁니다. 일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건강입니다. 신체가 건강하면 힘든 일들도 견디면서 할 수 있지만,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경우에는 작은 일이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고정 금액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때에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도 힘들어지죠. 정부에서는 근로자분들이 몸이 아플 때 치료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 분들이 몸이 아파도 치료를 미루거나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소득활동을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우 키우거나 나중에 소득활동을 더 하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근로자들이 치료와 휴식을 가져야 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휴식과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2025년도에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모든 국민 중 근로자들이 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제도를 시행에 앞서서 약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그중에 1단계 시범사업이 현재 운영 중입니다. 해당 사업 시행을 알고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 12.3일에 해당하는 기간을 보장하며 546,000원을 대상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제도는 10월 4일부터 대상을 확대하고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운행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은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에서 시행하며 근로 불가 기간 동안 1일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합니다. 개정안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시범사업 지역에서 근무한다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 역시 지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1인 사업장도 시범사업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가 시범사업 지역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매출 기준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서 직전 3개월 중에 1개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제출 증빙자료는 신용 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내역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만 인정됩니다.

 

특수고용직 요건 완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방과 후 학교 강사, 학습지 방문강사,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 중단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근로 중단 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신청기한 연장

더불어 상병수당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 연장 진단서 제출기한은 1주에서 2주로 확대합니다. 종합병원 입원,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 입원, 격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감염병으로 격리했거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 이상의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한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 11월 1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침상 원칙적으로는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후에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병수당 시범사업 자체를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진단서 등 관련 신청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예외적으로 신청해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청자 예외적 소급적용

최초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2년 7월 4일~10월 3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해서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 중단 확인서 등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를 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병수당 집중 신청기간 중에는 연장 진단서 제출기한이 지난 사람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에 문의하거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지사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10월부터 신청! 몸이 아픈 근로자에게 주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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