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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주택연금 가입하려고 난리인 이유

by %&$#*!*&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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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했지만, 이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도 눈에 띄게 하락폭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최근에 주택연금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정부에서 구매하고 구매한 주택 가격만큼 매달 돈을 준다는 것 정도로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연금은 종신형, 확정형, 대출상환형, 21%를 가산해서 주는 우대형으로 4가지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 종신형
확정형
대출상환형
우대형

 

만약에 지난 몇 년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요즘 같은 시기에 고민해 볼만한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금 당장 가입하지 않더라도 노후를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고, 정보에 약한 부모님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은 있지만, 노후에 소득이 적은 분들이 내 집을 담보로 내 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서 보증하는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부부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 가격은 공시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자격조건에서 주택 가격은 공시가 기준이지만, 연금을 계산할 때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거주하시는 주택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되시면,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급방식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지급되는 종신지급방식이 있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지급받는 확정기간 방식,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종신형으로 지급하는 대출상환방식,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최대 21%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우대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지급 방식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선택한 일정 기간만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출 상환용으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를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기초연금 수급자, 1.5억원 미만 주택이면,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1% 우대

 

 

 

그리고 대부분 많이 선택하시는 종신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또다시 3가지 지급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액형, 초반에 많이 받다가 나중에는 적게 받는 초기 증액형,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나중에 많이 받는 정기 증가형이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구분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
연금수령방식 평생 동안 동일한 금액 수령 가입 초기 일정 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시기이면서 활동하기 편할 때 여행도 더 많이 다니셔야 한다면 초기 증액형이 적합하겠습니다. 3년, 5년, 7년, 10년을 선택해서 초반에 그 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그 이후에는 70% 수준으로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초기 증액형
지급방식 초기 일정 기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 동안은 정액형 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는
당초 월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10년 동안 많이 받다가 11년 이후부터는 70%만 받음

 

반대로 현재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 증가형을 선택해서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되는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증가형
지급방식 최초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수령액이 4.5%씩 증가하여
고령의 나이 때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
처음에 적게 받다가 3년마다 4.5%씩 증액되어 받음

 

받을 수 있는 금액 산정표

종신지급방식의 경우를 예를 들면, 실거래 가격이 3억 원인 주택을 70세에 주택연금 신청을 하면 매월 926,000원을 받을 수 있고, 나이와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이때 나이는 부부 중에서 나이가 어린 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후에 생활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꽤 큰 금액입니다.

 

연령 주택가격                                            (단위 : 천원)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50세 123 246 370 493 616 740 863 986 1,110
55세 161 322 483 644 805 967 1,128 1,289 1,450
60세 213 427 641 855 1,069 1,283 1,496 1,710 1,924
65세 255 510 765 1,020 1,276 1,531 1,786 2,041 2,296
70세 308 617 926 1,234 1,543 1,852 2,160 2,469 2,756
75세 380 760 1,140 1,520 1,901 2,281 2,661 2,970 2,970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더하면 제법 넉넉한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감액되는 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 자격을 계산할 때 부채로 재산에서 차감이 되고,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도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대출) - 기초연금 소득 산정시 기본재산액에서 차감
- 건강보험료 산정시 부과대상에서 제외

 

주택연금의 장점

집 값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처음 가입할 때 약정된 연금이 죽을 때까지 계속 지급이 되는 등의 장점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 추후에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일정한 금액을 평생 지급
- 부부 중 한 명 사망시 동일한 금액 평생 지급
- 부부 모두 사망시 자녀에게 상속
- 주택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동일한 금액 평생 지급
- 공시가 5억원 이하 부분 재산세 25% 감면 등 세제 혜택

 

노후에 자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받는 것보다는, 연금을 받으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여가활동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 건강관리도 잘 되고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쓸 돈이 필요 없는 분들도 요즘처럼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 시기에는, 고점에서 주택연금을 받아서 다시 적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초기에 보증료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주택을 앞서 담보로 대출을 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러나 최초에 연금 가격을 계산할 때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서 책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집값이 상승해도 연금이 오르지 않는 것도 단점입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 높은 보증료 (최초 가입시 주택 가격의 1.5%)
- 일부 이자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최초 계산시 물가상승률 함께 반영)
- 주택가격 상승분 미반영

 

나중에 자녀에게 남은 금액이 상속될 경우에는 보통 경매로 집을 처분을 하는데, 경매는 실거래가보다 가격이 조금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때 상속받는 자녀가 원한다면 직접 주택을 매각할 수 있어서 혹시라도 미래에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른다면 자녀가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작년에는 주택연금을 해지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집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집값이 많이 올라서 해지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이후 3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하며 3년 이후에나 다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면 바로 재가입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주택 가격이 몇억 원이나 올랐다면 연금과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해지를 하고 집을 판 후에 차액을 남긴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다시 주택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는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는 주택을 270만 호나 공급한다고 발표도 하였으며,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전망입니다. 똘똘한 한 채의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는 당분간은 전체적인 주택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서울이나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해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과, 주택을 팔아서 주택연금보다 더 큰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은 주택연금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의 저렴한 주택이나 가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재 집에서 평생 거주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때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매월 연금으로 현금을 받아서 몸보신용 음식도 챙겨 먹으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가입하려고 난리인 이유에 관한 주택연금의 장, 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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