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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정부지원금 하루에 43,960원 받는 방법

by %&$#*!*&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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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도 있고, 기존에 있던 제도의 개정안이 새롭게 발표되기도 합니다. 다음 달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부 제도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에 정부지원금을 43,960원을 받는지 대상자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서 3년 뒤 202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제도입니다. 항상 건강하게 지내면 좋지만 예상치 못하게 질병이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서 생기는 문제는 필요한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정부에서 도입합니다. 오늘 내용을 특히 근로자분들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제도

7월 초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정부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온전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인 상병수당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도입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 주 도입)을 제회하고 모든 국가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례적으로 어려운 경기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경제활동이 점점 힘들어지고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서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소득 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경우들이지요. 이와 같이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부는 해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소득상실과 실직이나 폐업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직장에 분위기 등의 이유로 치료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본 제도를 도입하기 전 단계적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본 제도의 방향을 설계합니다.

 

이번 7월 초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은 6개 시, 군, 구에서 시행하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3년 뒤 2025년부터는 본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63개 시, 국, 구에서 상병 수당제도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원하였으며 그중 최종적으로 6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총 109.9억 원 규모입니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6개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6개 시, 군, 구에 2022년 7월~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본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 시행과정

범위와 요건에 따라 3개의 모형으로 구분합니다. 모형별로 최대 보장 기간, 대기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 등을 달리해서 모형별로 정책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3개의 모형 무도 1일 지급금액은 43,960원으로 동일하며, 보장기간은 다르지만 보장기간 동안 1일 지급되는 금액을 같은 것으로, 이것은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 지정 협력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입니다.

 

 

 

모형 1, 2는 근로활동 불가 모형이며 모형 3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입니다.

 

모형 1

모형 1은 입원 여부는 제한이 없고, 질병 유형에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예를 들면, 택배기사 분께서 골절을 입어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면 입원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최대 90일 동안 1일 43,96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 다음 날부터 상병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모형 2

모형 2는 입원 여부 제한이 없고, 질병 유형에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형 1과 동일 하지만, 대기기간이 14일,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모형 1과 비교하면 대기기간이 늘어나고 보장기간도 더 깁니다.

 

모형 3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인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을 받습니다.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과 외래 진료일 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모형 1,2,3 대기기간 및 최대 보장기간이 모두 다르고 모형 3만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2개의 모형은 입원 여부 및 질병 유형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지역
모형 1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1일 43,960원은 모형 1,2는 근로활동 불가 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만큼 지급받으며 모형 3은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은 상병의 특성, 대상자의 직업 및 업무 특성, 근로활동 시 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정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시행되는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 보장 범위에 따라 1일에 43,960원을 일괄 정액 급여를 지급하지만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여러 모형을 적용해서 실제로 해당 제도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나 지원을 받는지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평균적인 보장기간 등의 적정 보장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고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를 파악하여 2025년 본 제도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활동 불가 기간 판정이 필요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상병수당 진단서와 함께 상병의 경과 및 중증도 등을 알 수 있게 초진기록지, 검사결과지,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심사와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병수당 지급 여부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얼마인지 등을 통보해 줍니다.

 

지금까지,  7월부터 정부지원금 하루에 43,960원 받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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