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포상금 1천만원 받는방법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달 7월에 보상과 포상금으로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학교의 부정청탁이나 복지시설, 국가보조 부당수령, 담합, 등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과 포상금

보상금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불법행위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포함하고 사회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상금과 보상금의 차이는, 포상금은 재보자의 신고로 국가 및 지자체 등에 재산상 이익을 갖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와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과 신고로 인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최대 30억 원을 지급합니다.

 

 

 

 

공익신고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공익신고의 실질적인 사례

공익신고의 실질적인 사례를 보면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역대 최대 보상금인 6억 9,224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협의가 인정되어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또 다른 사례는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서 벤처창업 지원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해서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1,19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A 씨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리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노인복지센터를 신고하여 A 씨는 1,151만 원을 받았습니다.
• 또 다른 분은 근로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들을 신고하여 보상금으로 831만 원을 받았습니다.
• B 씨는 국가와 계약하면서 원가계산시 허위 인력을 포함하는 등으로 생각 원가를 부풀려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한 업체를 신고한 B 씨에게 보상금으로 4,31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C 씨는 자기 부담금 및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고 정부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운영해 수익을 낸 업체들을 신고하여 포상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생길 수 있는 잘못된 일들로 불법행위가 있다면 공익신고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고하면 포상금 1천만원 받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 135만원 환급방법

 

 

매월 33,000원 전국민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2인가구 생계급여 400만원 벌어도 계속 받는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