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추가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정부에서 새로운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시대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30만 원, 44만 원, 52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지난 26일에 정부에서 지언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60만 구가와 117만 5천 가구에게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난방비 추가지급

동절기 3월까지 지원을 확대해서 계층별로 더 많은 추가 금액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160만 가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이신 분들로, 기존의 9천 원~36,000원 지원을 2배로 확대해서 계층별로 최대 18,000원~72,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17만 6천 가구 지원내용인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게 올 겨울 한시적으로 152,000원에서 304,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이렇게 지원대책이 발표되고, 며칠 뒤인 2월 1일에 추가 지원대책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6일에 발표된 지원대책에 포함된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확대 방안으로 약 202만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도 최대 592,000원까지 확대됩니다.

 

동절기 난방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발표되었던 2가지 지원 정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와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한정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지원대상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2,000원을 지원하고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여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천여 가구로 약 200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간은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존의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000원에 304,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400원에 44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000원에 5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지자체 서울시 지원금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에서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치솟는 난방비와 한파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으로 742억 원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680억 원, 자치구에서 62억 원을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게 총 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가구당 10만 원씩 긴급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 복지시설에 35억 원, 경로당에 11억 원의 난방비를 특별 지원합니다.

 

경기도 지원금

예비비,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을 투입해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0만 원,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에 40만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시흥시 지원금

경기도 시흥시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총 17억 9천만 원의 지원합니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15,265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긴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확대와 경기도의 취약계층 긴급지원과 별도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월 중순 이후로 대상가구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전시 지원금

한부모가정 4,627 가구에게 난방비로 22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지원금

재해구호 기금 76억 원을 투입하여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경로당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지원은 가구당 10만 원씩, 66,615 가구에게 총 66억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는 총 9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4,608개소에 개소당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남 진주시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1만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2월 중으로 10만 원씩 난방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확대, 경상남도의 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과는 별도로 진주시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 관련해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인 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게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안내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서 정례 반상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통, 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서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에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신청방법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앞으로는 내용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난방비 추가 정부지원금과 지자체별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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