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추가 긴급지원금 2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6일에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추경안 내용을 보면 피해계층을 위한 지원금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 추가 지급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100만 원 지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16일에는 민주당의 추경안도 발표가 있었는데, 46조 9,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 예산안에 어떤 지원금이 추가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이 확대되어 20만 원 정부지원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추경안

추경안 규모 중 정부안은 36조 4천억에 23억 원의 업종 지출을 추가해서 총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을 빼면 실제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 4천억 원입니다. 민주당은 이보다 10조 원 이상 많은 46조 9,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으며, 추경안에 편성된 지원 내용도 다릅니다.

 

정부안은 손실보전금으로 6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지급하자고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3차 방역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을 연 매출 10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하자는 것도 정부안과 다릅니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등은 동일하지만, 화물차주에 대한 390억 원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연, 관광, 영화, 체육 업계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에 1,335억 원을. 저소득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에 2,000억 원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정부 추경안)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보면 5월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지원제도에 이런 분들도 20만 원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또 다른 지원제도의 금액도 상향합니다. 여름과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5월 25일부터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청을 시작하는데, 2차 추경안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을 늘리고 지원단가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에만 지원을 했지만,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여름에는 15,000원. 겨울에는 194,500원으로 총 209,500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도 기존에는 가구당 127,000원에서 172,000으로 상향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또 다른 지원도 확대합니다.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급여 4인 가구 10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에게 75만 원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확대합니다.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12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는 생계지원금도 23만 원 인상하여 154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편성되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고금리,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 실수요 서민들을 위해서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 전환대출과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만 원 한도로 저금리 (3.6~4.5% 보증료 포함) 소액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1인당 1,000만 원 한도의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이 포함되었습니다. 여야는 17일, 18일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고 19일, 20일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의 일정을 진행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는 데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긴급지원금 20만 원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본 600만원 확정지급과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새 정부 달라지는 복지정책 핵심요약

 

 

청년정책 수련지원금 6개월간 매월 19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