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600만 원~1,000만 원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5월 30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은 어떻게 하고 지급은 바로 받는 것인지와 지원대상별로 신청 날짜가 어떻게 다른지, 신속하게 지원금 지급은 되는지,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지, 폐업 소상공인은 받을 수 있는지 등의 많은 사항들을 궁금해하십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어떤 문자가 오고, 신청방법과 지급 완료 문자는 어떻게 오는지 등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와 확인 지급 대상자
5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지원대상은 신속 지급 대상자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의 신청 이력이 있고, 손실보전금 지원 요금을 충족하는 경우가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월)~7월 29일(금)까지 입니다. 5월 30일 월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 5월 31일 화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6월 1일 수요일부터는 홀수, 짝수 구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은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6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확인 지급은 신속 지급과 다르게 확인 지급 대상자는 추후에 세부사항은 별도 사업 공고문이 발표됩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공동대표 사업체이거나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개별 증빙자료 확인 절차가 필요한 사업체입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월)부터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서류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신청 접수도 같이 병행하여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발표가 있는 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대상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사업체라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신,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등이 확인 가능한 국세청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영업을 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의 세부 기준은 아직 명확한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기에 확인 지급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기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 공동대표 지원금
1인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체 3개를 운영하고 각 사업체별 받게 되는 지원금액이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이라면, (800 × 100%)＋(700 × 50%)＋(600 × 30%)=1,33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서류가 필요하며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원금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 제외 대상
2022년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지급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분들에게 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대신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방식
신청 당일 지급 및 신청한 시간에 따라 하루 6회 지급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 시 당일에 지급이 되며, 밤 12시~오전 10시 신청 시에는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 시 오후 3시 지급, 오후 1시~3시 신청 시 오후 5시 지급, 오후 3시~5시 신청 시 오후 7시 지급, 오후 5시~7시 신청 시 오후 9시 지급, 오후 7시~밤 12시 신청 시에는 다음날 오전 3시에 지급을 합니다. 5월 30일 신청이 시작된 지급 첫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에게 발송되는 문자
신속 지급 대상은 348만 업체로 다음과 같은 안내 문자가 전송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이런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하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나오는 약관에 동의하시면 대상 여부 조회하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대상 여부 조회를 누릅니다.
지원 대상자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입니다.라는 문구가 보이시면 본인 확인을 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인증은 간편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이 있으니 편하신 것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정보와 사업자 현황 등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하단에 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번호에 "동의함"을 선택한 후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신청이 완료할 건지에 대한 화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잘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내용이 맞다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안내 문자를 받았던 휴대폰으로 신청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금액이 입력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중요한 내용들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후에 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나오는 데로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당일 바로 입금 세부 신청방법 안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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