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지원금을 얼마를 주는지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소회의 심사는 마쳤지만 앞으로 본회의 심사가 남아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진행되었으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지원금액
저소득층 생활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입니다. 생계. 의료 급여를 받는 가구에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5만 원, 3인 가구는 83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구 구분별 지원 금액(3개월간) | 단위:만원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 | 65 | 83 | 100 | 116 | 131 | 145 |
시설 | 1인 20 | ||||||
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
30 | 49 | 62 | 75 | 87 | 96 | 109 |
주 : 7인 이상 가구는 동일 금액 지원 |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1인 가구는 30만 원, 2인 가구는 49만 원, 3인 가구는 62만 원, 4인 가구는 7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시설에 계시다면 1인당 20만 원씩 지급받습니다. 이 지급 금액은 관련 자료를 보면 3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매달 3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1번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지급형태는 현금인지 궁금하실 텐데, 아쉽게도 현금이 아닌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카드형이나 지역화폐로 나눠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짜는 6월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 통화하면 8월부터는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계좌로 입금을 해서 바로바로 지급이 가능하겠지만, 카드 형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카드에 지원금이 담기기 때문에 카드를 구매해야 하는 계약도 해야 하고 제작하는 시간도 걸리며, 이 카드를 지급하는 일정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는 최소 소요될 거 같습니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사용처가 어디서든 가능한 건 아니고 사용처가 따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이라면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카드로 지급하는 것은 사용처가 어디인지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것으로 나라에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흥시설이나 대형마트는 당연히 사용이 제한됩니다. 생활지원금 카드를 쓸 수 있는 곳과 쓸 수 없는 곳도 정보가 나오는 데로 공유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을 보면, 신청을 따로 받지는 않으며 기존에 수급자 분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서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충전식 카드를 이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카드에 충전을 해줄 것이며, 선불식 카드를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5부제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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