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55만 명 32만 원, 51만 원 정부 지원금

기초연금

 

 

 

 

 

2023년 1월 말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부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더욱 확대됩니다. 올해는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655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산도 처음 도입 되었을 당시보다 약 3.3배 정도 증가해서 올해 23년에는 2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1월 25일부터 655만 명에 거 최대 31만 원, 51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인상된 금액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자동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대부분의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이지만 늦게 신청해서 그동안 못 받은 지원금을 소급적용받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소급적용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언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여러 복지제도 중의 하나로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던 2014년에는 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43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입 당시의 예산은 6조 9천억 원이었는데, 수년이 지난 올해 23년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해당 제도를 통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665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관련 예산도 도입당시보다 3.3배 정도 증가한 22조 5천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22년과 비교해 봐도 예산이 2조 5천억 원이 증가했고 수급자 수도 작년 대비 약 44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1월부터는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선정기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신청해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신청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언제든지 다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요건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변동되신 분들은 꼭 다시 신청해서 재심사를 지원받으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에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을 함께 하시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서 수급 희망자에게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을 하시면 수급가능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꼭 함께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22년 대비해서 12.2% 증액됩니다. 22년에는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이었지만, 23년 부 너는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됩니다.

 

부부가구 기준으로 352,000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 또는 기존 수급자 분들도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정기준액도 완화되고 기초연금 월 지급 금액도 1월 25일부터 확대됩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서 기준연금액을 인상한 것입니다. 인상된 기초연금 금액은 이번달 1월부터 적용됩니다. 1월 25일에 지급받는 기초연금액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유형	현행	개정	상향금액
단독가구	307,500원	323,180원	15,680원
부부가구	492,000원	517,080원	25,080원

 

따라서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517,080원까지 늘어납니다. 선정기준액도 많이 높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되어 기존 수급자 분들과 신규 수급자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1355번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늦게 신청해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지원금이기에 가급적이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5월 이신 분들의 경우는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5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본인 신청이 원직으로 진행되는데, 본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자매, 형제, 친족등이 대리 신청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방법

본인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누리집  https://basicpension.mohw.go.kr 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655만 명 32만 원, 51만 원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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