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복지정책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

부모급여

 

 

 

안철수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복지 부분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현금 복지'를 제일 앞서 언급을 했는데요. 언급한 문제를 보면,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보면 4차 산업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필요한 생산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수익은 늘어나지만 고용을 할 필요가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할 것이 우려되고 일하는 젊은 사람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노인 빈곤율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좋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방안의 첫 번째로 현금 복지를 말했습니다.

 

현금 복지

대신,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현금 복지를 집중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에게는 '근로 인센티브'를 통해서 근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최대 지급액도 상향하고 재산요건도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노인층의 경우에는 연금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의 인상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역사가 짧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납부기간이 짧아서 수령할 금액의 부족함을 기초연금으로 채운다는 이유입니다.

 

대신, 이후 세대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는 단기 공공 알바 형식이 아니고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확충한다고 합니다. 한 살 미만의 아동은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서 월 100만 원을 1년간 지급합니다.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과 보육원을 하나로 통합하고, 초등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나도 새로운 선생님들이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보육과 교육을 함께하는 '전일제 초등학교'를 도입합니다. 이때 교육은 코딩, 원어민 어학교육, 독서와 토론 교육 등의 미래형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칸막이 제거를 위해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여기서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 개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예산을 선택해서 쓰는 제도입니다. 복지문제 해결 방안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 복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복지는 다른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 이유로, 국민 필요도가 높은 사회서비스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과 종교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과 맞벌이, 1인 가구 같은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층들이 최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분들에 대한 국가 대응이 늦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복지는 다양해지고 많아졌지만, 너무 복잡해서 이런 복지체계를 쉽게 조정하고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앞두고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년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복지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로 복지의 종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1천 건의 복지사업들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 복지사업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직접 현금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복지를 맡아서 효율적인 복지를 제공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이 예상되고, 90년대 생은 평생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 통계자료도 출산율이 그나마 높았던 시기의 통계라서 출산율이 더 떨어진 최근 통계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고갈이 더 빠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개혁 시작을 반드시 할 것이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룬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연금을 보면,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에 고갈되었고, 공무원연금은 2000년에 고갈되어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만 매년 수조 원을 국고로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까지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개혁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정부의 복지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새 정부 복지정책 부모 급여 100만 원 지급에 관한 새 정부의 공약 복지정책이었습니다.

 

 

 

5월까지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집에서 일하는 정부지원 복지제도 90분 일하고 월급 94만원

 

 

22년 지자체 재난지원금 5월부터 지급 최대 100만원